형사고소 기간 형사 재판 공소 기소 기간

앞선 포스팅에서 고소 절차는 형사고소와 그이후 형사재판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 드렸죠.

(모르시는 분은 http://2b-dramatic.tistory.com/82?category=773835 를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절차별 형사고소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고소 및 수사단계는 크게 아래 4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중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기사와 네이버지식인에 경찰청에서 답변달은 내용등을 찾아보니 푸른색으로 기재한 경우(1.과 4.의 경우)만 설명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나와있는 법 조항을 바탕으로 2.와 3.의 경우까지 조합을 만들어 "추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1.경찰 불구속-검찰 불구속
2.경찰 불구속-검찰 구속
3.경찰 구속-검찰 불구속
4. 경찰 구속-검찰 구속

경찰서에 고소·고발  접수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 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1.경찰 불구속-검찰 불구속 원칙적/일반적으로는 경찰 2개월 이후 검찰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만약 경찰이 구속했다면 사법경찰관이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하고(형소법 제202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엔는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한다.(형소법 제203조)
또 검사는 구속기간 연장을1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30일 내 기간을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205조) =>4. 경찰 구속-검찰 구속

 

 

3.경찰 구속-검찰 불구속 (추정)
만약 경찰이 구속해서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했는데 검사쪽에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제257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3월 이내에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2.경찰 불구속-검찰 구속 (추정)

경찰 불구속 - 검찰 구속이라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뒤, 형소법 제203조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할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 전까지의 단계이구요,

 

 

공소제기(기소) 후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며,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그러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특히 상소심(항소심과 상고심)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그러므로 일반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검찰, 경찰포함)에서 구속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30일이고, 법원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최장 18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파기환송의 경우 다름)
 

이상의 내용은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과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의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것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83215020&qb=7ZiV7IKs7IaM7Iah67KVIOyImOyCrCDsoJwyMzDsobAg6rOg7IaM6riw6rCE&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m0tsdpVuECsstYZXRGssssssvo-273327&sid=%2BVg3IRKJpfe213yODMbOmA%3D%3D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85578159&qb=7IKs67KV6rK97LCw6rSA66as7KeR66y06rec7LmZIOygnDM57KGwKOqzoOyGjOyCrOqxtOydmCDsiJjsgqzquLDqsIQp&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Tm0b%2BspVuFKssZGVsDssssssskR-193796&sid=03QgYmJnXPi/6CAeKkvw%2Bw%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