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신고 방법, 개 목줄 법/규칙, 개 목줄 벌금

강아지, 개,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견주는 신고대상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는 방법과 처벌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애견인 입장에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지만, 개가 낯선 사람또는 낯선 환경으로 흥분하여 사람을 물거나 긁기만 해도  관통상으로 세균감염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목줄없는 강아지/개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뻔뻔한 견주는 개가 무섭냐며 비웃고 지나가거나, '우리 개는 착해서 안문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죠. 물지 안물지 본인이 어떻게 안답니까?

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견주를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보시죠. 

 

목줄 미착용 시 처벌 근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동볼보호법시행규칙, 경범죄처벌법에 애완견(애완견) 관련 법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목줄과 입마개착용, 배설물처리가 법에서 의무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내용을 쉬운 말로 요약해보면 핵심은 세가지 입니다.

1. (완전 대형견이 아니더라도) 애완견 외출시 목줄 무조건 해야 함

2. 맹견은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까지 해야함

3. 개똥은 무조건 치워야한다. 개오줌도 건물내부나 시설에 묻었다면 닦아야함

관련 근거를 자세히 보시죠.

여기서 주목할점은 맹견순종과 그 잡종의 개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개들의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개들중 3개월을 넘었다싶은 개들은 목줄 외에 입마개까지 해야되는 것이죠.

 

<도사견/잡종의 개- 목줄/입마개 필수입니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잡종의 개- 목줄/입마개 필수입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잡종의 개- 목줄/입마개 필수입니다>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잡종의 개- 목줄/입마개 필수입니다>

<로트와일러/잡종의 개- 목줄/입마개 필수입니다>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모두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동볼보호법시행규칙 외에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도 처벌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고 기관 

1. 관할 시, 군, 구청 경찰서

2. 관할 구청 공원녹지과 

3. 국번 없이 110 번

4. 민원 어플

현장에 경찰이나 단속원이 근처에 있으면 바로 신고할수 있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단속원에 신고했으나 가벼운 계도로 인해 견주가 목줄을 끝까지 착용하지 않는 경우나, 경찰/단속원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경찰과 단속원의 소속을 물어보시고 국민신문고 또는 각종 뉴스에 신고한다고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신고를 해야되나 싶지만, 제대로 목줄 관리가 안되면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에 경찰이나 단속원이 없는 경우, 혹은 일시적으로만 목줄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엔 아래의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여러 곳에 공유되어있는 내용입니다)  

1. 목줄 안한 상태의 개와 주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확보

2. 가까운 전봇대나 가로등 번호를 보이게 찍어 위치 확인

3. 시,군,구청 홈페이지 민원고충상담신고나 민원 어플로 신고 가능

4. 이렇게 자료가 모이면 이동경로가 나와 미리 단속 나온답니다.

5. 견주분 주소나 장시간 체류시 (공원 등) 증거사진으로 경찰서 신고시 과태료가 부가대상

6. 목줄 미착용이외도 추가로 반려견 미등록인 견주는 추가과태료(40만원이하) 부가대상

7. 공공장소에 출입시 배변봉투 미소지, 배설물 치우지 않을 때도 과태료 부가 부가대상

8. 맹견일 경우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가 대상

 

신고 가능한 민원 어플  두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생활불편신고 어플

 

2.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

 

 개 목줄 개목줄 목줄안한개 신고 목줄 없는 개 신고 개목걸이 개 가슴줄 대형견 목줄 개줄 개 사고 목줄 개 리드줄 핏불테리어 개 입마개 진돗개 목줄

신고가 발생하기전, 타인은 개를 무서워 할 수 도 있다는 애견인의 배려와 신고시, 단속과 처벌을 철처히 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